[철도 ‘유지보수’ 체제 이대로 좋나]② 유지보수 업무 이관 두고 ‘민영화’ 잡음

철도노조와 국회·정부 간 의견 줄다리기 팽팽
운영사의 유지보수 담당 사례 국내외 전무
노조 영향력 저하, 실제 반대 배경 추측
"고용승계 등 준수되면 상호발전적 철도체계 갖춰질 것"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철도업계 내 유지보수 업무 이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철도노조'라는 존재가 업무 이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가 코레일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업무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유지보수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과정에서 차질이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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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양측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선 향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관 이후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은 국회의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사항인데다 정부의 추진 의지도 강한만큼 차질이나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 내다봤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업계·정부·국회 등 각계에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큰 차질 없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 승계·임금 유지 등이 약속대로 잘 지켜진다면 당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목적대로 상호 발전적인 유지보수·운영 체계가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13010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