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신중해야 

                                                                                             송원대학교 교수 이 영 일 

                                                                                                                                           광남일보 2012년 01월 11일 19면 특별기고란

 최근 대규모의 공공 관료 조직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책적 과제들을 조율해야하는 가운데 점점 더 거대해지는 조직 및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반면 이러한 요구를 받는 공공 관료조직(Bureaucracy)은 변화에 대한 저항, 경직된 노동력의 구조, 느린 의사결정, 복잡한 관리프로세스 등과 동의어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고효율성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KTX의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민영화가 교통수단 간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철도의 역할과 분담률을 증대시키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하나 지리적으로 협소한 나라에서는 다수의 사업자로 인한 철도경영의 비효율과 중복투자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 간 비교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나, 대부분 승객이 특정 노선과 시간대의 열차를 선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자별로 특별히 차별화된 서비스정책은 의문시 된다.

또한 다수의 운영자로 인하여 운영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비상상황 때 구원열차 운행, 신속한 복구, 기관 간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의 원활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흑자가 나는 노선은 수도권 광역전철과 KTX이며, 비교적 인력의존도가 높은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에서 크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2011년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약 4700억 원대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적자노선이다. 따라서 일반철도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도만 민영화하는 것은 모순으로서, KTX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임은 물론 운행 중인 중·단거리 비수익노선은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철도 서비스는 악화되어 철도산업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철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오히려 수익성이 낮은 일반철도부문을 ‘공정한 경쟁 환경’을 통한 민영화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철도는 궤도, 차량, 인력, 시스템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술·경영상 통일성이 요구되는 교통수단이다. 즉,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로, 차량규격, 신호, 통신 방식 등이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자본이 수반되어 ‘규모·범위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때는 비용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 철도운영시장 개방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간 113년간 코레일이 독점해온 철도운영의 적자 원인은 공기업 체질과 방만 경영이다. 철도의 운영과 조직의 비효율을 부정하지 않으며 적극 개선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국민과 합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