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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BS Biz] 임광균 교수 인터뷰조회수 98
윤수정 (per1241)2024.04.12 10:17
'20년 사골' 철도 지하화…장밋빛? 잿빛?
[앵커]
내일(10일) 오전 6시부터 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교통 분야 공약을 쏟아냈는데요.
각 당의 주요 경제공약이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봅니다.
내일(10일) 오전 6시부터 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교통 분야 공약을 쏟아냈는데요.
각 당의 주요 경제공약이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봅니다.
[기자]
여야 부동산 공약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란 지향점은 같지만 공략 대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GTX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을 부각해 도심 개발과 젊은 층 공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주택 100만 호' 조성 계획을 내놓으며 주거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교통 분야는 이구동성으로 GTX 확대, 철도 지하화를 꼽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월 31일) : 철도가 도심을 가른단 말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거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1일) : 국민들 삶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도 지하화는 20년 넘게 선거철마다 반복 돼온 공약으로,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진척이 있던 곳은 없었습니다.
[임광균 /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 : 이미 다니는 철도 노선을 지하에 넣고 있는 거라서 편익이 발생되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주택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에서 투자하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공사도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관심을 끌기 위한 반짝 공약에 그치진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GTX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을 부각해 도심 개발과 젊은 층 공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주택 100만 호' 조성 계획을 내놓으며 주거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교통 분야는 이구동성으로 GTX 확대, 철도 지하화를 꼽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월 31일) : 철도가 도심을 가른단 말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거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1일) : 국민들 삶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도 지하화는 20년 넘게 선거철마다 반복 돼온 공약으로,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진척이 있던 곳은 없었습니다.
[임광균 /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 : 이미 다니는 철도 노선을 지하에 넣고 있는 거라서 편익이 발생되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주택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에서 투자하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공사도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관심을 끌기 위한 반짝 공약에 그치진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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