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연장 범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춘천 연장 등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하지만 법령으로 제한을 뒀던 광역철도 기준이 사라진 만큼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가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지자체에 휘둘리다보면 대규모 예산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반면 일반철도를 광역철도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운영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용역 대비 지정기준 대폭 완화…일반철도→광역철도 지정으로 지자체에 예산부담 조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