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수소개
- > 교수소개
교수소개
김남욱 교수의 전화번호, 연구실위치, 전자우편, 연구분야, 학력및경력사항, 연구논문 및 저서에 대한 정보 제공
| 김남욱 |
| 전화번호 |
062-360-5819 |
| 연 구 실 |
A동 304호 |
| 전자우편 |
kimnwtm@songwon.ac.kr |
| 연구분야 |
행정법, 조세법 |
학력사항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경력사항
- 광주문화수도특별법 T/F팀 위원
-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지방직 5급,7급,9급 및 국가직 7급,9급 시험출제위원
-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출제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비지도사·주택관리사 시험출제위원
- 광주지방공무원연수원 강사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및 연구지원사업 심사위원
- 송원대학교 평가지원교수
- 송원대학교 교무부처장
저서
- 직접세강의, 세학사, 2003.
- 경찰법, 일지사, 2005.
- 경찰조직법, 일지사, 2005.
연구실적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검토-자동차 미세먼지의 저감법제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2019.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8
-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평가-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018.
-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오염방지 및 저감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유럽헌법연구, 2017.
-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17.
- 통풍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국가법연구, 2017.
- 빛공해 방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국가법연구, 2016.
- 세무재조사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2016.
- 골프장에 관한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토지공법연구, 2016.
- 조세정의를 위한 서화․골동품의 합리적 과세방안, 공법학연구, 2015.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2015.
-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환경법연구, 2015.
- 조망권과 경관권의 보호요건과 손해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국가법연구, 2015.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배분의 법적과제- 강남구 공공기여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6.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합리화, 토지공법연구, 2017.
- 경관의 이익보호에 관한 공법적 검토, 토지법연구, 2013.
- 소득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에 관한 법적문제, 공법연구, 2013.
- 상업지역내의 주거일조권 보장, 공법연구, 2014.
- 지방자치단체의 종교부동산 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2014.
- 저소득자의 세제지원에 대한 공법적 검토, 동아법학, 2014.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조세법적 과제, 공법연구, 2012.
- 친환경적 재산세제 개편방향, 국가법연구, 2012.
- 환경친화적 세제에 관한 소고, 법학논고, 2011.
- 조망권에 대한 법적보장, 환경법연구, 2009.
- 자동차관련 조세의 법적과제, 공법논총, 2009.
- 소득세 포괄과세에 대한 법적문제, 천봉 석종현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003.
- 부동산거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2007.
- 주택의 양도소득과세 강화에 관한 법적검토, 공법논총, 2006.
- 주택세 신설방안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2005.
- 주택의 양도소득과세에 관한 법적문제, 토지공법연구, 2005.
- 조망권의 법리, 환경법연구, 2005.
-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토지공법연구, 2001.
-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토지공법연구, 2003.
-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 토지공법연구, 2002. 외 다수
학회활동 및 수상
- 한국공법학회 감사, 부회장
-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
-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부패방지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출판이사 및 부회장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 한국환경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학술상 수상
-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로상 수상
- 순천시 공로상 수상
